공정위 '부당 단가인하' 대우조선에 과징금 267억

하도급법 위반 역대 최고액…부당인하액 436억도 지급명령

대우조선 "공정위 결정 부당…소송제기할 것"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10-31 18:14:5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도급법 위반으로는 역대 최고 과징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 블록조립 등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에게 대금을 일방적으로 축소해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23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부당하게 깎은 단가 인하액 총 436억원을 업체들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08∼2009년 89개 수급사업자에게 가공, 조립, 도장 등 각종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산출에 기초가 되는 시수(작업시간)항목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해 적용했다.

조선업종에서 하도급 대금은 대개 시수와 임률(시간당 임금)의 곱으로 결정된다.

대우조선해양은 대금 결정 시 실제 작업 투입시간을 적용하는 대신 이보다 적은목표시수(목표 작업시간)를 적용해 지급액을 계산했다.

목표시수에는 설계, 경험, 계측, 작업장 환경 등 생산성과 관련한 사항이 이미 반영돼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은 여기에 다시 생산성 향상률(6∼7%)을 추가로 적용해대금을 낮췄다.

생산성 관련 요소가 모두 반영된 적정 작업시수가 5천 시간일 때 생산성 향상률이 6%로 결정됐다면 목표시수는 300시간이 줄어든다. 시간당 임률 단가가 2만원이라면 총 6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깎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산성 향상분을 중복 적용해 단가를 부당하게 낮춘 데다 생산성 향상률을 수급사업자들과 전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성 향상분을 시수에 반영하더라도 합리적 수준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면 문제되지 않는다"며 "대우조선해양은 생산성 향상 명목으로 대금을 이중으로인하했을 뿐만 아니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금 인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대우조선해양에 부과한 과징금은 267억원으로, 하도급법 관련으로는 2008년 삼성전자에 부과한 115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고액이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 결정에 입장을 내고 "공정위의 의결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법·부당한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처분 결과가 정식통지되는 대로 소송제기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시수 산정 시 생산성 향상 효과를 이중으로 적용하지 않았고 협력사와 계약 시 생산성 향상률이 반영된 시수와 단가 등에 합의도 했다"며 "임률 단가는 꾸준히 인상해왔는데 시수 축소 부분만 문제 삼아 결론 내린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