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표만 해놓고 법안발의 감감…"국민 우롱" 여론 부글부글

취득세 영구 인하 늑장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입력 : 2013-10-30 21:13:37
| 본지 3면

30일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자리 잡은 부동산 중개업소 유리벽에 전세와 매매를 알리는 부동산 거래 정보가 빼곡히 붙어 있다. 정부가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를 골자로 하는 '8·28 대책'을 내놓았지만 취득세 인하 시기는 불투명해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곽재훈 기자 kwakjh@kookje.co.kr

- "내년부터" "8·28 소급 적용"
- 정부 관련 부처간 불협화음
- 개정법안 마련 서로 떠넘겨
- 정치권도 중구난방 공방만
- 2개월 넘도록 제자리걸음

- 주택 실수요자들 거센 반발
- "내년 선거서 표로 심판" 별러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8·28 전·월세' 대책의 핵심인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 여부와 인하 시기가 '오리무중' 상태에 빠지면서 여론이 폭발 직전이다.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에 이어 또다시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심판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오락가락 정부

취득세 영구 인하의 소급 여부와 적용 시기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국회에서 논의해 확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취득세 인하를 소급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국민들을 철저히 우롱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전월세 가격이 비수기인 6~8월에 고공행진을 벌이자 9~10월 성수기 가격 안정을 위해 '8·28 대책'을 내놓았다. 전·월세 대책이라는 모양을 취했지만 핵심 내용은 매매 활성화였다. 정부는 그 주요 수단으로 각종 대출 금리 인하와 함께 취득세 영구 인하를 들고 나왔다. ▷현행 9억 원 이하 1주택 2% ▷9억 원 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 원 이하 1% ▷6억~9억 원 이하 2% ▷9억 원 초과 3%로 인하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전세 물량이 부족한 것은 물론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최소 수백만 원의 취득세를 아낄 수 있다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이다. 서민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사라"고 '미끼'를 던진 것이다.

특히 대책 발표 시점을 8월 28일로 정함으로써 그 시점부터 주택 매매자에게 취득세 인하의 혜택을 주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줬다. 침체됐던 부동산 경기가 이후 '반짝 회복'한 것도 이 같은 기대 심리가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난 현재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내년 1월 1일 시행 방침을 흘리면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취득세 인하 시점을 내년 1월 1일로 하고 소급적용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매 시장의 활성화는 취득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전·월세난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는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정부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주소'다.

■정부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한목소리로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완화, 정 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오히려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의 핵심인 취득세 영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만 벌어지고 있다. 정부 내 조율 기능인 경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국토부는 "8월 28일을 소급 시점으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취득세 영구 인하와 적용 시기를 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마련의 주무 부처인 안행부는 "기재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는 "국회에서 정해야 한다"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의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인 김태환 의원은 취득세 인하를 발표 당일인 8월 28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당 소속의 국회 기획재정위 고위 인사는 "정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면 국회 상임위 통과일 이전으로 소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말 취득세 잠정 인하조치 중단으로 '부동산 거래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8·28 대책을 발표한 지 두 달이 지났다. 그럼에도 취득세 영구 인하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무용지물이 됐다.

정부와 여당의 따로 국밥식 행보에 전셋값 고공 행진이 계속되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