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늑장…부동산 시장 찬물

적용시점·소급 여부 불확실, 이사철 불구하고 매매 주춤

최현진 기자 namu@kookje.co.kr
| 입력 : 2013-10-30 2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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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구매자들 속만 태워
- 부동산 활성화 효과 반감

정부가 8·28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발표하고도 이를 확정하지 못해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관련 법안은 정쟁에 막혀 공전 중이고, 취득세 인하 시점을 놓고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면서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가을 이사철을 맞으면서 힘을 얻었던 주택 매매시장도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분위기다. 주택을 매매해야 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다 못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사는 정모(50) 씨는 다음 달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1000만 원이나 올려달라고 해 아파트를 사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8·28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취득세 인하 방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인하 시점이 오리무중이어서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 씨는 "집 없는 서민에게 취득세 인하로 얻는 수백만 원은 큰돈이다. 정부는 국회만 바라보고, 정치권은 정쟁만 일삼는 상황 속에서 서민들만 죽어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운대구 좌동에 사는 김모(45) 씨는 중개사의 말만 믿고 이달 초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그동안 부동산 관련 정부정책 적용이 소급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중개사의 말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정책을 믿고 계약했는데 내년 1월 시행이라는 말도 나와 300만 원이 넘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남구 대연동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김모(53) 씨는 "일부 매수자 중에는 올해 종료되는 양도세 감면 때문에 계약은 올해 안에 하고, 잔금은 내년에 낼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취득세 인하 방안이 갈팡질팡하는 요즘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매매가 거의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정책에 민감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둔화되거나 떨어졌다. 국민은행은 지난 21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1%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에서 서울 집값은 8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부산은 5주 연속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했으나 오름폭이 둔화됐다. 주택거래량도 크게 줄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주택거래량은 6446가구로 전월(8월) 7612가구보다 1166가구나 감소했다.

이영래 부동산114 부산지사장은 "이사철이 되면서 매매가 좀 되는 듯했으나 취득세 인하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 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의 통과 및 소급적용 시기 등을 하루빨리 확정해야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