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혁신도시 다운계약자 과태료 폭탄

부산 남구청 자진신고 6건, 36% 경감 900만원씩 부과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입력 : 2013-10-28 2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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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 419명 수십억 달할 듯
- 조만간 국세청 세금추징도
- 매수자 양심 고백 잇따라

부산 대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아파트 '집단 투기'에 따른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나 '과태료 폭탄'이 부과됐다. 과태료와는 별도로 조만간 국세청의 세금 추징도 이뤄진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일벌백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매수자들의 양심고백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대연혁신도시 집단 투기 사태의 전개 방향이 주목된다.

부산 남구청은 28일 대연혁신도시 매매자들로부터 매매가격 허위신고에 대한 6건의 자진신고가 들어와 건당 평균 900만 원(매도인 450만 원·매수인 450만 원), 총 5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연혁신도시 전매자는 419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있는 만큼 과태료만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태료는 실거래가와 신고가의 차액이 실거래가의 10% 미만이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실거래가의 2%를 부과한다. ▷10% 이상~20% 미만은 4% ▷20% 이상이면 5%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3억 원에 거래한 아파트를 2억5000만 원으로 신고하면 차액은 5000만 원이다. 이는 실거래가의 10% 이상으로 과태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실거래가의 4%인 1200만 원을 내야 한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면 20%를 경감해주고, 구청의 과태료 예고 기간 내에 납부하면 추가로 20% 경감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에 자진신고한 매도인과 매수인에 대한 과태료는 평균 36% 정도 경감했다"며 "다만 국세청 중과세는 따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매수인의 자진신고가 이번 사태 해결의 열쇠로 부각되고 있다. 적극적으로 불법을 주도한 전매자와는 달리 매수인들은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된 경우가 많지만 과태료 폭탄을 피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국세청과 남구청, 언론사 등 관련 기관에는 매수인들의 양심고백도 이어지고 있다.

한 매수인은 본사 취재팀에게 메일을 보내와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7000만 원의 프리미엄을 줬지만 2000만 원만 신고했다. 부동산중개소에서 모두 다운계약서를 썼다. '올바르게 신고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토로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매일 매수자들의 자진신고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40%까지 과태료가 경감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