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혁신도시 투기 안이한 대응" 혼쭐난 부산국세청

기획재정위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 입력 : 2013-10-25 21: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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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특례분양자들 아파트 전매

- 전방위 실태조사 나서야"

- 부산세관 통관 일본산 수입품

- 방사능 검사비율 1.8% 불과

25일 부산경남본부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연혁신도시 부동산투기 조사 늑장대응 ▷국세 체납 가중 ▷국세청 직원 금품수수 문제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대연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동산투기 문제와 관련, "특례분양 받은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해제된 시점이 지난 5월 29일인데 4월부터 세종시 주변에서는 다운계약서 거래실태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고, 대전지방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성실신고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며 "하지만 부산국세청은 대연혁신도시 투기문제에 관한 언론보도(8월 1일)가 나간 지 보름 이상 지난 8월 23일에야 분양권 양도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 시점부터 이에 대한 안내가 있었으면 오늘과 같은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국세청의 늑장 행정을 질타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도 대연혁신지구 아파트 특례분양자들의 투기행위에 대한 전방위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대연혁신도시 전매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공공기관 직원이 무이자 융자로 우선 공급이라는 특혜를 받은 뒤 전매제한 기한이 지나자마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분양권을 팔아넘길 수 있는 구조부터 개선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장소에서 열린 부산경남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물품에 대한 불안감이 높지만 일본산 수입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산항의 방사능 검사 비율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인 2011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후쿠시마 반경 250㎞ 이내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부산세관의 방사능 검사 비율은 평균 1.8%에 불과했다"며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했던 2011년 검사 비율은 2.3%였지만 지난해엔 0.7%로 떨어졌고 올해 9월까지도 2.5%에 그쳤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부산본부세관 권역인 양산, 창원, 진해 지역 보세창고의 화물 1㎥(CBM) 단위당 기본 보관료는 8000원이며 하루 할증요금이 1500원에서 3000원 선"이라며 "반면 서울이나 인천에서 보세창고를 이용할 경우 기본료는 1610원이며 지연일수 하루당 할증료도 240원에 불과해 부산권에 비해 크게 낮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