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대연혁신도시 전매 직원 중징계 처분

국감서 12명 엄정 조치 밝혀…부장 2명·팀장 3명 평직원 강등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 입력 : 2013-10-24 21: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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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산 인사 의혹 등도 거론

부산 이전 공공기관의 주거단지인 대연혁신도시의 아파트를 특례분양 받은 직원들이 '집단 투기'한 의혹(본지 9월 30일 자 1·2면 보도 등)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한국거래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경동 예탁결제원 사장은 대연 혁신도시 특례분양자 가운데 전매자 12명을 전원 징계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아파트를 전매한 것으로 확인된 부장 2명과 팀장 3명은 직위해제해 평직원으로 강등했고, 나머지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서면경고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대연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을 위해 조성원가로 싸게 공급하고 저리 대출을 알선하는 등 배려했는데도 시세차익만 노려 전매한 행위는 도덕적 해이"라며 "확인된 직원에 대해선 엄정 조치했다"고 말했다.

대연혁신도시 아파트 특례분양분은 예탁결제원 110명 등 모두 1241명이 분양받아 이 가운데 398명이 전매 등을 통해 시세차익을 챙긴 뒤 명의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도 전매자에게는 예탁결제원에 준하는 강도 높은 징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서는 낙하산 인사 의혹과 거래소의 방만 경영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예탁결제원, 코스콤은 이른바 낙하산의 요람으로 불릴 정도로 전관들이 기관장과 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며 "특히 한국거래소의 경우 공공기관 지정 이후 이사장과 감사를 비롯, 임원 7명 중 5자리가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도 "한국거래소는 2008년 이후 본부장급 이상 주요 보직자 17명 중 12명이 금융당국 출신이고 9명이 모피아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부산 본사 공공기관들의 부실한 현지화 문제도 거론됐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의 부산 본사 근무자 중 거주지를 부산에 두지 않는 주말부부형 근무자가 58.1% 달하며, 1·2급 간부들은 1년여만 채우고 부산을 떠나는 게 현실"이라며 "이는 거래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본점 소재지만 부산에 있다고 현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거주자의 지방 거주가 확대돼야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거래소의 부산화를 위한 TF(테스크포스)을 구성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