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은행 좋은 일만'…은행수익 9천억"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10-21 18:43:44

2018년 말까지 국민행복기금 사업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총 9천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챙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까지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할 예정인 10조8천억원의 채권에 15%의 회수율을 적용한 채권회수액 1조6천200억원에서 사업비 2천700억원·예상 인수원가 4천500억원을 뺀 수익 규모는 9천억원이었다.

캠코는 채권회수율을 8.7%로 잡아 채권회수액 9천350억원, 예상인수원가 6천억원으로 계산해 총 650억원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채권회수율을 지나치게 낮게 잡고 인수원가를 부풀려 잡은 것"이라며 "국민행복기금과 특징이 유사한 희망모아사업의 채권 회수율은 15.6%인 것에 비춰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수 실적에 따라 수익이 나면 금융기관에 전액 배분하기로 한 '사후정산' 방식으로 이 수익은 모두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흘러갈 것"이라며 "이 수익금을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캠코 측은 국민행복기금은 희망모아와 채권 특성이나 감면율이 달라 단순 비교로 수익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캠코 관계자는 "행복기금의 사업 특성상 9천억원에 달하는 큰 폭의 수익은 발생하기 어렵다"며 "특히 행복기금이 매입한 연체채권에 희망모아의 경험회수율 15%를 적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