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부산시 세수감소액 1900억 원을 모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영·유아 보육 국고보조율에 대해서는 현행 비율에서 10%포인트 높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해당 정책으로 촉발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지만, 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수 부족분을 메꾸기 위한 '반쪽 대책'에 불과하다며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는 25일 취득세수 감소액 보전과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내년 8%, 2015년 11%로 각각 3%포인트씩 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영·유아보육 국가보조율도 현재 50~60%(서울은 20%)에서 10%포인트 높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의 경우 현재 60%에서 70%(차등보조율 적용)로 상향돼 연간 371억 원의 지방비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정부는 분권교부세 대상 지방이양 사업 중 정신장애인·지체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방소득세를 현행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한 차례의 발표 연기 끝에 이날 제시된 정부안은 지방정부의 복지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것이 핵심이지만, 지원액 등이 부산시를 포함한 지자체의 애초 요구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경우 지자체들은 취득세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16%가 적절하다고 밝혔지만 5%포인트나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영·유아보육 국가보조율 역시 시를 포함한 지자체는 '20%포인트 인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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