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16% 급증…올해 사상 최대 전망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9-21 07:32:03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올해 두자릿수의 증가율로 빠르게 늘고 있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7월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6만1천446명으로 지난해 동기(5만2천843명)보다 8천603명(16.3%) 증가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0년 연간 4만6천972명 이후 경제성장 둔화와 가계부채 증가의 영향으로 2011년 6만5천171명, 2012년 9만378명 등 2년 연속 늘었다.

현 추세라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2012년의 연간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할전망이다.

2004년 9월 시행에 들어간 개인 회생제는 첫해 신청자가 9천70명이었으며 2005년 4만8천541명, 2006년 5만6천155명으로 늘다가 2007년 5만1천416명, 2008년 4만7천874명 등으로 줄고서 2009년에는 5만4천605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채무 불이행자를 위한 채무조정 가운데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 바람직하지 않은 '쏠림'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개선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기관간 협약에 의한 사적구제인 개인워크아웃을 관할하는 신용회복위원회와법원간 협약을 우선 확대해 사전상담을 활성화하되 장기적으로 통합도산법에 사전상담·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인 채무자 구제는 사적구제(개인워크아웃ㆍ행복기금)→공적구제(개인회생)→개인 파산 순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법원심리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