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 세금폭탄' 거센 역풍…국회서 대대적 '칼질' 불가피할 듯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13-08-09 23:02:28
| 본지 3면

최경환(가운데)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 '유리 지갑' 중간소득층과 샐러리맨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조세형평성 논란 확산

- 3450만원 기준 설득력 없고
- 세부담 근로소득자에 떠넘겨
- 종교인 과세도 생색용 그쳐

# 국회 처리 진통 예고

- 새누리 "중산층 부담 재검토"
- 민주 "입법과정에서 꼭 저지"
- 원안대로 통과 가능성 낮아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일반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는 것이 올해 세법개정안을 바라보는 경제단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들은 특히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최대 수혜자'라며 정부가 최우선 가치로 내건 조세 형평성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권에서도 새누리당조차 올해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 가능성을 언급해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납세자연맹 등 경제 관련 시민단체는 9일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대기업 특혜 ▷서민층 부담 전가 ▷자영업자 피해 불가피 ▷종교인 기타소득 과세 문제 ▷세입기반 확충 방안 미흡 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서민층 부담 전가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전체 근로자의 상위 28%만 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서민들 세 부담에 비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강병구 소장(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은 "세액공제 전환과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중산층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지만 문제는 이들이 실제로 느끼는 세금 부담이 대기업보다 크다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의 비과세·감면 축소 방안 중 '농수산물과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인하'로 자영업자의 내년 세 부담이 올해보다 6000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설정한 중산층 기준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세금 증감 경계선인 '연간 총급여액 3450만 원'을 토대로 해당 급여액 이상인 '중산층'만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345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대비 72% 수준이다. 기재부 설명대로라면 나머지 28% 근로자가 중산층이라는 얘기다. '중산층'의 기준으로 삼은 총급여액 기준을 높여 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병헌(오른쪽) 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시청 앞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비난하며 월급생활자의 지갑을 털어간다는 의미의 '유리지갑 퍼포먼스'를 벌이자 김한길 대표가 쳐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종교인 과세 계획도 정부 예상과 달리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탓이다. 종교 관련 시민단체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이날 논평에서 "기타소득자는 근로소득자와 비교할 때 근로소득세의 10분의 1만 부담하게 된다"며 "이는 과세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올해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이 발표 이후 하루도 안 돼 속속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도 '연간 총급여액 3450만 원 상향' 등 보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조정위원회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세금 폭탄' 주장은 잘못된 비판"이라고 말하면서도, "국회 세법 심사과정에서 중산층 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세법개정안을 관철하려면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내국세 12개와 관세 3개 등 총 15개의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뿐 아니라 새누리당 일각에서조차 이번 세법개정안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15개 법률을 둘러싼 국회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형평성 왜곡을 부채질하고 있는 세정당국의 안일함에 분노한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 후려치기 세제개편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