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법개정안 완화 검토한다

이틀간 긴급 조정회의…당·정·청 의견조율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8-06 21:15:27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의 조정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는 5일 법무비서관·차관보급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쟁점 현안을 협의했다.

6일에는 새누리당과 국무총리실, 청와대가 참석하는 당·정·청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과 관련,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계 측의 지적사항 등을 고려해 일부 조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오늘 당·정·청 회의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을 설명하고 앞으로 의견수렴을 해 입법절차를 밟아가겠다고 보고한 수준에 그쳤다"며 "쟁점 사안과 관련해 이제 논의를 막 시작한다는 정도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5일까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뒤 법제처 문구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현안에 밝은 경제부처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는 경제 부총리의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또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견제하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하도록 한 규정이 실제 입법화되면 국내 주요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이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곤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법리를 충실하게 적용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개정안이 경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재계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정부가 깊이 있는 조정 검토에 착수함에 따라 입법예고안이 원안보다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 조항과 관련해서는 단계적 도입 내지는 제한적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봉규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 일부 타당한 지적도 있지만일부는 과장된 측면도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기획재정부, 공정위 등 관련부처와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