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또 줄인다

1년 만에 15%→10%로 축소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13-07-26 23: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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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15%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내년부터 5%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20%에서 15%로 내린 이후 1년 만의 조정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비과세·감면 정비의 일환이지만, 결국 서민층과 임금근로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어서 조세저항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내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다음 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과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1999년 도입됐다. 현재는 전년도 12월에서 당해 연도 11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넘으면 초과 사용금액의 15%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가령 연봉 4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300만 원을 지출했다면 연봉의 25%(1000만 원) 초과분인 300만 원 중 15%인 45만 원을 공제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공제비율을 10%로 내리면 공제액은 기존 4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5만 원이 줄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