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득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그 폭을 놓고 망설이고 있다. 처음에는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2%에서 1%로 인하하겠다고 했다가 세수가 부족해진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일자 이를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논의를 진척시키는 등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

2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방세수 결손이 심각해지자 취득세 인하 과표구간을 3억 원으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3억 원 이하 아파트는 부산의 경우 59만766가구로 전체의 78.70%, 울산 17만899가구(85.52%), 경남 46만7590가구(88.41%)를 차지했다. 수치만 보면 상당수가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부 서민층 사이에서 거래가 활발해질 수는 있으나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근 분양한 전용면적 80㎡대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값은 대부분 3억 원을 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강정규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교수는 "외국보다 높은 국내 취득세율을 장기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정부가 세수 결손에 따른 지자체의 반발을 의식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이나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역시 "지방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거래에 숨통이 트일 수는 있지만 정부가 원래 의도한 주택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영래 부동산114 부산지사장은 "동남권은 지난해까지 중소형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한 이후 가격하락 추세여서 취득세 인하보다 시세 하락 폭이 더 커 시장 부양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보유세 확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관망세가 지속된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침체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려면 취득세는 과감히 낮추고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두천 고고넷 대표는 "부산은 3억 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를 낮춰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자산시장의 왜곡을 낳아 결국에는 다시 침체를 부를 것이다. 취득세를 과표기준 없이 과감히 낮추고 보유세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주택 규모이지만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가 공개돼 시장에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찬욱 ‘칸’ 심사위원장 위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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