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제
- 재활용폐자원 공제 특례 폐지
-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할 듯
- 농지 양도세 감면도 정리대상
- 서민·취약계층 조세저항 일 듯
비과세·감면 제도 중 올해 일몰 예정인 제도가 전체 226개 중 4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재원을 마련하려고 이들 제도 대부분을 폐지·축소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중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농림어업 관련 지원 등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조세저항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44개. 금액으로는 지난해 기준 1조71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조세연구원의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4질개 제도 중 ▷아주 미흡(2건) ▷미흡(3건) ▷보통(17건) ▷해당 부처가 의견을 내지 않은 미제출(8건) 등 총 30건을 폐지 또는 축소할 계획이다. 이 중 보통을 제외한 13건은 일몰 종료 후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상반기 10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를 메워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 재원을 차질없이 마련하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일반택시 운전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도가 폐지된다. 이 제도는 타당성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20점을 받았다. 지난해 1591억 원이 투입됐지만 운송사업자에서 운전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세연구원은 판단했다.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 세액공제특례'도 대폭 축소할 전망이다. 이 제도는 농산물을 가공·판매하는 사업자가 농산물 등을 사는 데 들인 구입비 중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다. 당장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해주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도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는 상시 농업종사자가 아닌 사람도 혜택을 받는 등 해당 제도가 애초 도입 취지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도는 이중혜택 지적이 있어 폐지 또는 축소로 가닥이 잡혔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외국인들의 투자 축소가 우려돼 부산 등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부는 그간 논란이 지속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폐지나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일반 근로자의 혜택 축소가 예상된다. 이 밖에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도 폐지가 예상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 최대 규모인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보통 판정)는 폐지 또는 축소된다. 전자신고 제도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도 정비 대상으로 분류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다음 달 초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주 미흡 또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고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 효과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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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평창동계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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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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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독일 | 14 | 10 | 7 |
| 3 | 캐나다 | 11 | 8 | 10 |
| 4 | 미국 | 9 | 8 | 6 |
| 5 | 네덜란드 | 8 | 6 | 6 |
순위는 금메달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