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선공약 첫걸음부터 삐끗
방사선 의·과학 벨트조성, 정부 예산부족 이유로 예타 조사 7월→11월 미뤄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3-07-21 21:41:33
- | 본지 1면
- 지역 공약 줄줄이 연기 우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부산지역 7대 대선 공약 중 '방사선 의·과학 벨트 조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시점을 애초 부산시가 요구한 올해 7월에서 11월로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정은 국가주도형 대규모 사업과의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것으로, 당장 '후순위'로 밀려난 해당 사업은 추진동력 상실과 기간 지연 등의 후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무엇보다 부산공약에 대한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 실종'이 이번 결정을 통해 드러났다는 지적과 함께, 올 하반기 예타가 예정된 나머지 사업들도 유사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시에 따르면 '방사선 의·과학 벨트 조성' 공약의 세부사업 가운데 ▷방사성 동위원소 융합연구원 설립과 ▷전력 반도체 연구기반 및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가 11월로 미뤄졌다. 이들 사업은 '지방공약 가계부' 중 부산지역 7대 공약 12개 세부사업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주무 부처는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산자원부이며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총사업비는 1100억 원과 2049억 원이다.
시는 원자력 방사선 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해당 부처에 공문을 보내 '2013년 7월 예타 착수'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2개 사업이 모두 내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올해 예타 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가 4개월 정도 걸리고, 통상적인 예타 신청 절차가 '지자체→주무 부처→기재부→조사 실시'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7월을 넘기면 사업기간이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미래부와 산업부는 시의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하고 기재부에 대한 예타 신청을 11월에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이 '한국형 우주발사체 조기 개발'에 집중돼 '융합연구원 설립'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반도체 기술 개발과 관련한 예타가 진행 중이어서 '클러스터 조성' 예타에 치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11월 예타 신청' 가능성 역시 불투명한 데다, 이 사업에 대한 '7월 예타 불발' 여파가 사상스마트밸리 조성과 부산 신발 명품화 등 올 하반기 예타를 앞둔 사업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방사선 공약 관련 2개 사업의 예타는 이미 신청이 들어간 '국제 영상콘텐츠 밸리 조성' 이후 두 번째다. 나머지 사업의 예타 신청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주요 사업들이 미뤄지거나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아무리 사업을 하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중앙 부처의 추진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각 부처가 자신들에게 예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사에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
관련기사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종합7위
- 금메달개수
- 5
- 은메달개수
- 8
- 동메달개수
- 4
| 순위 | 국가 | 금 | 은 | 동 |
|---|---|---|---|---|
| 1 | 노르웨이 | 14 | 14 | 11 |
| 2 | 독일 | 14 | 10 | 7 |
| 3 | 캐나다 | 11 | 8 | 10 |
| 4 | 미국 | 9 | 8 | 6 |
| 5 | 네덜란드 | 8 | 6 | 6 |
순위는 금메달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