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사태 일단락…'갑의 횡포' 개선 계기될까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7-18 10:32:08

'갑의 횡포'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 사태가 18일 사측과 피해대리점협의회간 합의로 마무리됐다.

이번 사태는 유통업계에 만연했던 잘못된 '밀어내기' 관행을 되돌아보고 정치권에서 불공정 거래 개선 법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그간 추락한 기업 이미지와 무너진 시장 점유율을 회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 '막말 파문'으로 시작된 갑의 횡포·을의 눈물 = 남양유업 사태는 지난 5월3일 유튜에 영업직원과 대리점주가 3년 전에 나눈 대화 녹취 파일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녹취록 속 남양유업 영업직원의 폭언과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 내용이 SNS(Social Network Service)로 삽시간에 퍼지면서 여론은 악화됐고 이는 남양유업 불매운동으로 이어졌다.

남양유업 매출이 대형마트 등에서 30% 이상 떨어졌고, 주가도 급락해 사태가 시작된 지 5거래일 동안 시가 총액 1천224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주당 100만원 이상인 종목을 뜻하는 '황제주' 자리도 내줘야 했다.

결국 남양유업은 5월 9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연간 500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발표했다.

논란이 됐던 밀어내기와 관련, 공동목표 수립제와 반송 시스템을 만들어 원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사측과 피해 대리점주들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상생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피해 보상금액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협상이 중단되기도 했다.

그 사이 남양유업은 현직 대리점주로 구성된 대리점협의회와 불공정 거래행위 원천 차단·상생기금 500억원 조성·긴급 생계자금 120억원 즉시 지원·대금 결제시스템 개선 등에 합의하고 협상을 마무리했다.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남양유업과 피해 대리점주의 협상은 18일 피해보상 기구를설치하고 실질 피해액 산정·보상·불공정 거래 행위 원천 차단·상생위원회 설치·대리점 영업권 회복 등에 합의하며 일단락됐다.

그러나 양측이 가장 이견을 보인 피해 보상액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산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남양유업은 불매 운동과 기업 이미지 실추로 떨어진 매출과 시장 점유율을다시 끌어올려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 유통업계의 불공정 행위 개선 계기 = 갑 횡포를 놓고 을의 고발이 남양유업을 시작으로 주류, 편의점, 화장품 업계 등 다른 유통·식품 업계로 번지면서 사회 전반으로 갑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으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가장 먼저 식품·유통업계가 윤리경영을 강조하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빙그레는 이건영 대표이사가 협력업체와 대리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비롯해 재판매와 가격 유지 행위에 지위고하를 막론한 일벌백계 방침을 새로 세웠다.

현대백화점은 전 협력사와의 모든 거래 계약서에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다.

롯데백화점은 매장 관리자와 동료사원 간 역할을 바꿔 역지사지하는 '롤 플레잉'(역할 연기)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 구매를 강제하고 대형마트 판촉 사원의 임금까지 전가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8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3억원을 부과했다.

통상 불공정 거래 신고 사건과 비교하면 제재 수위가 높은 것이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위법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을 추가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남양유업뿐만 아니라 서울우유·매일유업·한국야쿠르트 등 유통업계의 거래 행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정치권도 남양유업 사태 이후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국회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