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조 있어야 시간제 일자리 양질로 개선"

현대경제硏 보고서 분석…"현재 기준 충족 6만 개뿐"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13-07-07 21:00:09
| 본지 16면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방안인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매년 7조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돼야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이 7일 내놓은 '시간제 일자리의 실상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보면 2013년 현재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 수는 전체 시간제 근로자(182만6000명)의 3.3%인 6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연구위원은 ▷시간제 일자리 ▷자발적인 선택 ▷지속적인 근무 가능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 제공 ▷정규직의 70% 이상인 시간당 임금 등 5가지 기준을 제시한 뒤 해당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임금격차 해소에 5조6000억 원, 퇴직금 격차 해소와 공적연금·보험 격차 해소에 각각 8000억 원과 7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이 연구위원은 전했다. 그는 "기업들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총 7조10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2017년까지 93만 개에 달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지만 질 나쁜 시간제 일자리를 양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시간제 일자리 수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질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