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기·재원조달 구체 계획없어…차기 정부가 '짐' 떠안을 듯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13-07-05 22:11:38
| 본지 3면


	이석준(가운데) 기획재정부 2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공약 이행 계획 및 민자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이 차관,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 연합뉴스

# 부울경 사업은

-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존
- 부산 문현금융단지 조성 등
- 대형 현안 추진 속도낼 듯

# 문제는 돈 마련

- 전국 167개 공약사업 추진
- 124조 원 예산 확보 불투명
- 일부 사업 축소·수정 가능성

정부가 5일 내놓은 '지역공약 가계부'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106개 지역공약과 이에 따른 167개 세부 사업들에 대한 추진 원칙이 담겼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축소 등 숱한 논란 속에서도 '지역공약을 모두 추진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는 확인된 셈이다.

부산 역시 시와 시민단체가 요구한 핵심 과제들이 대부분 포함돼 주요 사업들의 진행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민간자본 활용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과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이후 일부 사업의 수정 가능성 등 논란의 불씨도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 '영상콘텐츠 펀드' 공모 돌입

기획재정부는 이번 지역공약 가계부에 사업별 이행 시기와 소요 재원 등 구체적 계획을 담는 대신,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으로 연결된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대선 공약을 수행하겠다는 '원칙 수립'에 초점을 맞췄다. 기재부 이석준 2차관은 "지역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남권 공약을 보면 부산은 7개 지역공약과 12개 세부 사업이 확정됐다. 사업별로는 ▷아시아 영상콘텐츠 펀드 조성 ▷도시형 첨단 산업단지 조성 ▷신발성능 표준화 인증체계 구축 등이다. 이들 12개 세부 사업 가운데 계속사업은 아시아 종합촬영소 구축과 부산~순천 복선화 사업, 신규사업은 문현금융단지 조성과 아시아 영상콘텐츠 펀드 조성 등이다.

시는 당장 400억 원 규모의 아시아 영상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공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부산 신항 글로벌 복합물류 허브 구축과 사상스마트밸리 조성 등 대형 사업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울산과 경남 역시 박 대통령이 각각 약속한 7개씩의 대선 공약이 모두 포함됐다. 울산의 경우 7개 공약에 9개 세부 사업, 경남은 14개 사업이다. 특히 울산시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과 반구대 암각화 보존 등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는 경남에 대해서도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남부경제권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24조 원 재원 마련 숙제

문제는 '돈'이다. 동남권 사업을 포함해 총 167개에 달하는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24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 중 계속사업(71개)과 신규사업(96개)에는 각각 40조 원과 84조 원(추산)이 들어간다. 계속사업에 투입되는 국비(26조 원)를 보면 올해까지 8조3000억 원이 집행되고, 내년부터 2017년까지는 11조4000억 원, 2018년부터는 6조3000억 원이 소요된다. 신규사업은 사업내용이 구체화하지 않아 소요재원 자체가 집계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박근혜정부의 지역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재원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철도 등 SOC 사업의 추진 과정이 최소 10년 안팎에 달한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역시 '민간부문 떠넘기기' 논란이 나올 수 있는 데다, 민간투자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남아 있다.

여기에 신규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도 과제로 꼽힌다. 기재부는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도 지자체와 관련 방안을 마련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 규모 자체가 축소되거나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부산지역의 신규사업 대부분은 앞으로 예타 조사를 앞두고 있는 사업들이다.

◇ 박근혜정부 동남권 공약 현황 〈 자료 : 기획재정부, 부산시 〉
부산(7개 공약 12개 사업)	- 해양수산부 부활 및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 - 국제 영상 콘텐츠밸리 조성 - 금융중심지 육성 (선박금융 공사설립) - 방사선 의·과학산업 벨트 구축 - 도시재생사업 시행 및 사상스마트밸리 조성 - 남해안 철도 고속화 사업 단계별 추진 - 부산신발산업의 세계적 명품화
울산(7개 공약 9개 사업)	-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및 석유화학 신르네상스사업 - 공공병원(국립 울산 산재재활병원) 건립 -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추진 - 그린 전기자동차 핵심기술개발 및 실용화 추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촉진지구 조성 -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확대 - 반구대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경남(7개 공약 14개 사업)	- 우주항공산업(R&D) 클러스터 조성 - 한려해상권·섬진강권·지리산권 신문화관광 실크로드 구축 - 해양플랜트 생산단지 조성 지원 - 창원 첨단 복합 국가 산업단지 조성 - 미래 신성장산업의 추진동력 확보 - 남해안 철도고속화 사업 단계적 추진 - 동남권 로봇비즈니스벨트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