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누락 왜?

"항공수요조사에 올해 10억 예산 반영, 이미 공약 실행 돌입 별도 프로세스 진행"

이석주 기자
| 입력 : 2013-07-05 21: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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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박근혜정부 '지역공약 가계부'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배제했지만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기재부 이석준 2차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공항 건설은 중요한 지역 현안사업"이라며 "(영남권) 5개 시·도가 양해각서(MOU)를 맺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밝힌 동남권 신공항 미포함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수요조사 예산 10억 원 등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이미 예산이 반영돼 진행 중인 사업인 데다, 동남권 전역에 걸쳐 있는 신공항 사업을 부산지역의 개별 공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 진양현 행정예산심의관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은 (개별공약 중심인) 지역공약 가계부와 달리 국토교통부 주도로 별도의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역공약 가계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지역균형발전 8대 핵심 과제'에 포함시켜 예정대로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신공항뿐 아니라 동서통합지대 조성, 낙후지역 휴양·관광벨트 구축, 지역중추도시권 육성 등이 포함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지역공약 가계부에서는 배제됐지만 기재부와 국토부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의 확고한 실천의지가 있다는 것은 명확히 확인했다"며 "중앙정부와 협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