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인하 검토…지방재정 악화 논란

지방 세수 25.7%나 차지해 대안으로 재산세 조정 검토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13-06-30 21:07:32
| 본지 2면

- 당분간 거래 위축 가능성도
- 향후 거센 후폭풍 밀려올 듯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 인하 방안에 대한 본격 논의에 착수한다.

실거래가의 4%인 현행 취득세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주택 거래량을 늘리겠다는 의도지만, 취득세 세수가 전체 지방세수 중 4분의 1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지방재정 악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6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2일부터 주택 취득세율의 영구적인 인하 방안을 놓고 검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논의 내용은 세율 인하폭과 시기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그러나 오랜 시간을 두고 검토에 들어가는 만큼 현재로선 어떠한 방향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를 검토키로 한 이유는 다른 나라보다 2~3%포인트 높은 우리나라의 취득세가 주택거래 활성화에도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은 각각 실거래가의 1%와 1.3%, 2%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4%에 달한다. 비록 정부는 이 같은 취득세율에 대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1~2%포인트씩 인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이 6월 말 종료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달부터 거래 위축 현상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문제는 취득세가 내려가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취득세 세수는 전체 지방세수의 25.7%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안전행정부는 국토부 등과 달리 취득세 인하 방안을 반대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그러나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안행부가 지방세수 감소를 문제로 삼고 있지만 재산세 쪽에서 조정을 해주면 지자체에서도 훨씬 좋을 것이다. 경기변동을 타지 않고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7~8월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취득세 인하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은 지방재정 보전책으로 보유세(재산세)를 올리거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방세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취득세 인하가 오히려 부동산 거래를 위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취득세율이 내려갈 때까지 거래를 하지 않는 부동산 심리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거래 활성화를 위해 꺼내든 '취득세 인하' 카드는 부처 간 협의와 지방정부 논의 등을 놓고 향후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