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달성 겨냥 '장밋빛 전망'

성장률 0.4% 상향 조정 배경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13-06-27 21:07:06
| 본지 14면

- 정책효과 가시화 하반기 기대
- 대외 리스크 불안 요인에 우려

정부가 27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저성장 늪을 벗어나기 위한 '경제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장기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지 않고서는 고용률 70% 달성과 창조경제 등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과제를 이행하기 힘들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애초 2.3%로 발표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불과 3개월 만에 0.4%포인트 상향 조정했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엔화 불안 등 대외 리스크 요인도 여전해 하반기 경제 운용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7% 성장'을 전망하고 나선 배경에는 추경 등 상반기에 마련한 정책 패키지 효과가 하반기 이후 가시화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깔려 있다. 지난 3년간 지속돼 온 '1분기 반등 뒤 2분기부터 둔화' 추세가 올해에는 추경 편성 등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 양적완화 축소 역시 '미국의 금융시장 정상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거 금융시장 악재 때와는 다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성장률 상향 조정뿐 아니라 고용률 전망치도 지난 3월 64.6%에서 64.7%로, 취업자 수는 25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90억 달러에서 380억 달러로 높게 잡았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연초에 비해 하방 위험이 줄었다"며 "산술적으로는 0.4%포인트 차이지만 여기에는 '8분기 연속 0%대 성장을 끊을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이라는 과제가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 재정 투자 확대와 기업 투자 유도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공공기관 투자 규모를 5000억 원 늘리기로 한 부분이다. 가시적인 경기 활성화 효과를 내기 위해 SOC 부문에 투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하지만 미국의 출구 전략 시행 시기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데다,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중국의 성장 둔화 등 대외 불안 요인도 남아 있어 '연간 성장률 2.7% 달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