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대수술…188개 폐지·축소

정부, 조세硏 용역결과 발표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13-06-26 20:47:32
| 본지 17면

- 부유층 세부담 늘리기 초점
-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등
- 일반 근로자 항목도 많아
- 부산, 수도권기업 유치 차질

현행 226개에 달하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83%인 188개 제도가 폐지 또는 축소·조정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고 현재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 재원 중 2017년까지 총 18조 원을 마련하겠다는 '비과세·감면 정비안'이 구체화한 셈이지만, 정비 대상 제도 중에는 일반 근로자에 대한 혜택과 부산지역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도 있어 조세 저항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안을 놓고 조세연구원이 수행한 용역 결과를 26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한 정부안을 오는 8월 세제개편안 발표 때 확정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세연구원은 우선 비과세·감면 제도가 경제적 효율성과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항구화·기득권화 경향에 따른 세수기반 악화와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비실효성, 조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저해 등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안의 초점을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혜택 축소 등 '부자 증세'에 맞춰 ▷일몰 도래 시 폐지 ▷신설 제도 억제 ▷세출예산과의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226개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조세지출 자체평가 결과 '아주 미흡'(10개)과 '미흡'(34개) 등급을 받은 44개 제도는 일몰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보통' 평가를 받은 104개 제도는 축소·재설계가 이뤄지며, 소관부처가 자체 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40개 제도 역시 우선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전체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 83.1%인 188개 제도가 폐지나 축소,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셈이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주어졌던 환경보전과 에너지 절약 등 특정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현재 10%)이 인하된다. 분리과세 대상 금융상품은 고액 금융자산가들의 조세 회피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 계획이 부유층과 대기업 중심의 혜택 축소뿐 아니라 일반 근로자와 취약계층에게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일반 근로자의 혜택 축소 등으로 논란이 됐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일몰 예정 시기가 내년임을 감안해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현행 공제한도인 500만 원을 축소하거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조세연구원의 주장이다.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 역시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세출예산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특히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경우 활용 실적이 미미하고 정부지원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부산의 경우 지난달 2일 강서구와 금정구 등을 권역으로 한 '부산연구개발특구'가 출범했지만 법인세 감면이 폐지될 경우 수도권 기업 유치 등에서 차질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