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해킹 석달만에 청와대까지…책임론 부상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6-25 18:02:24

방송사·금융기관의 전산망이 마비된 '3·20 사이버테러'가 일어난 지 불과 세달여 만인 25일 국가 핵심 기관이 해킹되는 사태가 발생해 정부가 그동안 대책마련에 소홀했던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를 대표하는 청와대와 총리실의 홈피가 해킹 피해를 봤다는 점은 정부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관리 및 보안이 3·20 사이버 테러가 발생한지 3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3·20 사이버테러와 관련해 여러 대책을 제시했고, 외부 세력의 무차별 해킹 공격에 대비한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추진해왔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계속 제기하는 등 해킹 공격이 예견돼 왔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피해를 당함에 따라 말만 앞세운채 제대로된 대책을 실행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가 사이버위협 합동대응팀은 25일 해킹사태가 발생하자마자 해킹 공격을 받은 정부기관, 언론사, 방송사 등의 인터넷 서버와 홈페이지에 대한 긴급복구 작업을 하는 한편, 악성코드 유포지와 경유지를 차단했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사이트 3곳을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팀은 피해기관을 대상으로 해킹의 원인과 경로를 규명하기 위해 악성코드 등을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추가 해킹공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기관에 "인터넷 서버 등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민간 부문의 사이버보안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공 부문은 국정원이 책임지고 있다.

국정원은 특히 지난 3월 농협, 신한은행 등 대형은행과 KBS, YTN 등 방송사가 서버공격을 당한뒤 사이버 테러에 대한 안보를 총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왔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3·20 사이버테러 직후인 4월 초 국정원이 사이버안보를 총괄하도록 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정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 사이버위기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했다.

애초 이 법안은 3·20 사이버테러와 같은 대형 보안위기 때 범국가차원의 사이버위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법은 발의 당시부터 사이버안전 총괄기능을 국정원이 하게 되면 민간정보통신 시설로까지 국정원의 권한이 확대되는 데 따른 부작용과 사생활 침해 우려로 논란이 벌어졌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연계해 "생선가게에 고양이를 맡기는 격"이라며 해당 법안에 반대해왔다.

이렇게 여야 간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국정원이 보안을 담당하는 청와대와 주요 정부부처 홈페이지가 속수무책으로 해킹을 당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보안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국정원이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권위를 내세워 민간 보안업체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며 "해킹 공격을 막는 데 있어서도 선제 방어 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른 보안업계 관계자는 "특정 기관이 국가 전체의 사이버보안을 모두 관장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사이버테러는 특성상 워낙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한 기관이 이를 모두 총괄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도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 아이디 @mii***는 "다른 데도 아니고 청와대 홈페이지가 해킹당하도록 내버려둔 것은 국정원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