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인상 역대 최고…건보공단 제 역할 못해"

건강세상네트워크·경실련 "수가협상 권한 국회로 넘겨야"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6-10 16:12:14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건강보험공단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돈, 즉 '수가' 인상 폭이 너무 커 건보 재정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 3일 건보공단과 병원 등 공급자간 타결된 내년 평균 수가 인상률(2.36%)은 올해 인상률과 같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특히 아무런 부대조건도 달지 않은 '퍼주기식' 수가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유례없는 (건보)재정 흑자가 2년 동안 이어지지만 6조원이 넘는 흑자의 쓰임새에 관한 정책 방향이 전혀 논의된 적이 없다"며 "이는 국민에게 되돌려 줘야 할 부분으로, 의료계에 선심 쓰듯 수가 인상을 통해 퍼줄 돈이 아니다"고 건보공단을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나아가 건보공단이 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해 수가협상을 했는지 스스로 반문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국민을 대리한 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이 수가 인상과 함께 부대조건 등을 내세워 전체 진료비 총량 관리방법을 만들어야 하지만,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 단체는 "수가 협상 일체의 권한을 국회로 넘겨 (건보) 가입자의 대표성을 키우고 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