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달성 시점 연장해야"

성장률 8% 유지해야 가능…현대경제硏, 5년내 힘들어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13-06-02 21:14:37
| 본지 17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매년 8.0% 이상 유지해야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인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2일 내놓은 '성장 없는 고용은 고용 없는 성장만큼 위험하다' 보고서에서 "'고용률 70%'의 목표 달성 시점을 202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이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자체 추산한 결과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에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47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5년간 총 239만1000개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정부가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연평균 4.1%로 가정해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11∼2020'에선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가 연평균 23만5000개에 불과했다. 결국 매년 8%대의 경제성장을 이뤄야 연평균 47만8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때문에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전환 없이 고용정책이 현재대로 추진된다면 '고용률 70%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고용은 필히 성장을 수반해야 한다"며 "정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간에 일자리를 양산하면 고용의 질 악화와 생산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원은 ▷경제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을 '고용창출형 고부가가치' 구조로 전환 ▷성장과 고용의 연계 강화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30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 ▷장년층의 조기 은퇴 방지 대책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