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민영화' 논란 피해 절충안 선택

효율적 경쟁체제 구축할지 의문 제기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5-23 21:32:33

KTX 민영화를 밀실에서 추진한다고 야당과 전국철도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판받았던 국토교통부가 23일 철도산업발전방안의 윤곽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운영을 놓고 제2철도공사 설립안, 민관 합작 법인 설립안 등 여러 카드를 만지작거리다 결국 코레일의 지분이 출자된 별도의 독립 회사로 결론, 민간 지분 참여를 배제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정부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서울·용산발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과 수서발 노선을 맡게 될 신설 회사가 진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을지는 여러 측면에서 의문이 나온다.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만 들이고 효과를 거두지 못할것이라는 우려를 정부가 어떻게 불식시킬지 주목된다.

◇ 민영화 논란 의식 '쉬운 길' 택해

정부는 지난해 민간 자본을 51% 투입하는 철도 운영회사 설립 안을 추진하다 민간에 특혜를 주려 한다는 강력한 비판에 부딪혀 계획을 접은 바 있다.

민간 검토위원회 위원들도 코레일 외의 지분에 대해 공적 기금보다는 일반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결국 민간 자본의 참여를 막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비판하던 국토부가 민간 기업 참여를 배제한 것은 연간 수천억 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KTX 노선을 건설기업 등 민간에 넘겨 특혜를 줄 것이라는 비판에 부담을 많이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박흥수 전국철도노조 정책팀장은 "지금까지 논란이 된 민영화 논란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나중에 철도공사 지분은 얼마든지 민간에 넘길 수 있다. 말로는 독일식 지주회사를 한다지만 영국식 분할 민영화를 하려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렇다고 애초에 검토했던 제2철도공사를 설립하려면 법안을 따로 만들고 국회통과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에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 험난한 길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간 기업이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공기업 형태도 아니다. 공기업 보유 지분이 30% 넘는 기업은 공기업으로 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제2의 코레일'이 되는 셈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사실상 제2철도공사와 민관합작법인 설립 2가지 안 사이에 있는 절충안을 선택한 셈이다.

◇ 진정한 경쟁 이뤄질까?

수서발 노선을 민간 사업자가 운영한다고 했을 때도 근본적으로 코레일과 제대로 된 경쟁이 이뤄질지는 회의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승객이 서울역이나 용산역 대신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노선을 택하는 이유는 가격이나 서비스보다는 지리적 위치가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코레일의 지분이 30% 정도 들어간 회사가 코레일에서 완전히 독립적으로운영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신설 회사는 코레일의 차량과 역사 등 시설, 기관사 등에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간 검토위원들도 국토부에 신설 회사가 독립성을 보장받을 방안을 마련하라고요구하면서 코레일의 부실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간위원은 실효적 경쟁체제가 될지 잘 모르겠다면서 "효과적인 경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국토부에 강하게 얘기했다.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레일이 출자회사에 간섭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새 운영회사가 코레일에 휘둘린다면 요금을 낮추거나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해도코레일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코레일이 인사권을 통해 경영을 좌지우지할 장치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두 회사의 성적표가 드러나므로 어느 쪽이 효율적으로 성과를 올리는지 알 수 있다. 서비스 경쟁이 일어날 것이며 성과가 좋은 쪽에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민간위원은 "철도는 산업 특성상 구조적으로 경쟁이 어려운 산업이지만 그렇다고 내버려둘 수는 없다"면서 "아무리 제한된 경쟁이라도 경쟁자가 있으면 분명히 (실적과 서비스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대등하게 경쟁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코레일은 정부 정책 때문에 엄청난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 해야 한다"면서 "더 원대하고 정밀한 계획을 세워서 철도산업이 발전하는 방안을 보여주면서 구조개혁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