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수렁서 탈출, 이제야 빛이 보여요"

국민행복기금 11만명 신청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 입력 : 2013-05-22 22:29:46
| 본지 16면


	22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를 찾은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국민행복기금 접수를 하고 있다. 김성효 기자 kimsh@kookje.co.kr

- 사기에 신용불량자된 가족
- 채무조정 받고 새 희망 찾아
- 부산 캠코 10월 말까지 접수

"신용불량자에서 해방되니 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유가 생기는 대로 남은 채무를 꾸준히 갚으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22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부산지역본부. 김모(여·31) 씨의 표정은 절박감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간호조무사인 그는 몇 년 전 1000여만 원의 카드빚을 졌다. '겨우 1000만 원'이라고 생각했지만 빚은 어느새 2000만 원으로 불어났다. 장기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그는 자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해 월급과 성과금 등을 제때 받지 못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직장이나 집으로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추심업체의 빚독촉. '돈은 마련됐느냐, 언제 갚을 거냐, 회사에 알리겠다'는 협박에 김 씨는 회사 내에서 신뢰를 잃고 정상 생활을 할 수 없었다.

김 씨는 이날 채무조정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캠코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본부를 찾았다. 그는 "갚아도 갚아도 끝이 보이지 않아 다 포기하고 싶은 극단적 생각도 했었다"며 "국민행복기금의 도움을 받아 채권추심이 중단돼 정말 행복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 도입된 국민행복기금이 신청 한 달 만에 전국에서 11만여 명이 접수했다.

이 가운데 채무조정 협약 체결자가 5000명에 육박해 수혜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캠코 부산지역본부 창구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만 3400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00여 명의 채무조정 신청자가 방문한 것이다. 특히 20일부터 연대보증 채무자들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수혜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캠코 부산본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다. 가접수를 하고 난 뒤에도 혹시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수차례 찾아와 진행 상황을 묻기도 하고, 행복기금 대상자가 됐다고 고맙다며 인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온 가족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행복기금 창구를 찾은 경우도 있었다. 일용직 근로자인 이모(50) 씨는 수년 전 사기를 당해 2000여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가족 명의로 된 여러 장의 카드로 '빚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아내와 자식까지 모두 신용불량자가 됐다. 20대인 아들과 딸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회사 취직도 실패했다. 이 씨 가족은 최근 채무조정 대상자로 선정돼 원금의 50%를 감면받았다. 이 씨는 "온 가족이 빚 때문에 끝을 알기 힘든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었다. 빚을 탕감받았으니 앞으로 취직도 하고 열심히 살면서 나머지 금액은 꼭 갚겠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은 과연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에게 출구가 될 것인가. 캠코는 행복기금 대상자의 채무조정 외에 고용부와 연계해 취업 및 창업을 돕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우승 캠코 부산지역본부장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한 초저소득 소액 채무자에 대해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고 성실히 빚을 갚도록 사회가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공적정보 활용 및 은닉재산 발견 시 채무조정을 무효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채무조정 신청대상은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을 가진 총 채무금액 1억 원 이하의 채무자만 해당된다. 국민행복기금은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원금의 30~50%를 탕감해주고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