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ㆍ감면 정비한다…정부 16일 재정전략회의

공약가계부 등 논의…세출구조조정 추진과제 부처별 점검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5-15 12:49:40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공약가계부, 세입·세출 구조조정 등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방안이 논의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모든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을 주재한다고 기획재정부가 15일 밝혔다.

재정전략회의는 지난 재정운용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5년간 재정운용전략 및 재정관련 주요현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이므로 새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할 재정운용의 큰 틀과 방향을 모색하는 성격을 띤다.

이 때문에 예년과 달리 기존의 중기 재정운용 목표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새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 대책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삼았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약 이행 재원 135조원 가운데 53조원을 세입 확충으로, 82조원을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공약가계부를 제시한 바 있다.

비과세ㆍ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방안과 부처별 세출구조조정 과제 등이 논의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처별로 세출구조조정 추진과제를 점검해보는 자리도 함께 갖는다.

흩어진 채로 운용되는 농산물 유통 재정지원체계와 중소기업 지원사업군 지출을효율화하고 대기업으로 가는 연구·개발(R&D)비 지원 체계도 손볼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등으로 분산된 일자리 사업에 대한 협업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공약가계부'를 확정하고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4년 예산안 편성, 2013년 세법개정안 때 반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