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뚤어진 '갑을문화' 제도정비 급하다

대기업과 하청·협력업체, 의사와 제약사 영업사원 등 불공정한 갑을거래 만연

최현진 기자 namu@kookje.co.kr
| 입력 : 2013-05-10 22: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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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도 고쳐 청산 나서야

포스코와 남양유업 사건에서 드러난 '일그러진 갑을문화'가 청산 대상으로 떠올랐다.

부산의 전문건설업체 대표 A 씨는 대기업 건설사의 '갑질(갑의 횡포)'이 생각나 최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다. A 씨가 밝힌 대기업의 갑질은 병든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대기업은 하도급 공사가 있으면 협력사에게 입찰을 독려한다. 하지만 여러 번 유찰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기업이 설정한 예가(공사 예정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 낙찰받은 업체는 남지도 않는 공사인 줄 알면서도 이전 공사비 등을 돌려 막아야 하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참여한다. 이런 기업이 부도가 나 공사를 중단해도 대기업은 손해볼 게 없다. 협력업체가 낸 보증금을 차지하고 다른 곳에 공사를 주면 그만이다. 이런 과정에서 대기업 임직원에게 접대는 기본이다. 심지어 모친의 칠순잔치 날에도 대기업 임직원이 부르면 접대하러 가야 하는 것이 하청업체 대표의 숙명이다. A 씨는 "협력업체는 대기업 때문에 피를 흘리는데 자신들은 회사 오너에게 공사비를 남겼다며 표창을 받는다"고 털어놨다.

제약회사 직원에게 의사는 대표적인 '슈퍼갑'이다. 의사가 자사의 약을 처방하지 않으면 밥줄이 끊긴다. 그래서 죽기살기로 영업한다. 각종 비용 계산 외에 머슴처럼 집안일 등 온갖 잡일까지 도맡는 경우도 있다.

따가운 여론의 질책에 놀란 '슈퍼갑'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협력업체 상생기금을 조성하며, 기업윤리교육을 강화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전한 기업윤리를 형성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갑을문화를 청산하지 않고는 성숙한 사회도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지낸 설동근 동명대 총장은 진정성 있는 신뢰를 바탕으로 갑을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양유업 같은 대기업은 대리점이 없으면 어떻게 소비자를 만날 수 있나. 이런 을의 중요성을 간과해 이번 사건이 터진 것이다. 이제 군림하는 갑을문화를 청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자원봉사 정신을 통해 비뚤어진 갑을문화를 고치자는 주장도 있다. 장준동 대한변협 부회장은 "현재의 잘못된 갑을문화는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부산물이다"고 전제한 뒤 "남을 도와 나를 찾는 자원봉사야말로 그릇된 갑을의식을 고칠 수 있는 대안이다"고 말했다.

정영인 국립부곡정신병원장은 "이번 사건의 동력이 된 SNS를 잘 활용하자. 아울러 과도하게 개인 사생활을 공개하고 여론재판하는 등 역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갑이 착해지기만 기대할 수는 없다. 정부가 현실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강력하게 단속해야 할 이유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기업 스스로도 변하도록 하겠다. 나아가 실질적이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