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32조 손실은 잘못..오히려 경기부양효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4일 보고서로 주장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4-24 16:47:29

대체휴일제 도입을 놓고 각계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대체휴일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3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재계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경총이 주장하는 기업비용 32조원은 과다 추정된 것"이라며 "대체휴일제는 오히려 강력하고 안전한 경기부양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대체휴일제는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제도로 관련 법안이 지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문체부는 수년 전부터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며, 유진룡 장관도 지지하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연구원은 경총의 분석에 대해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환원되는 공휴일 수는 향후10년 연평균 1.9일지만 경총은 어버이날 등까지 추가해 3.3일로 적용했다"며 "기업 생산량은 복합적 요소에 의해 결정됨에도 경총은 생산량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단일변수로 가정해 추정했다"고 밝혔다.

또 석유화학 등 장치산업은 교대제 인력으로 24시간 가동하는 특성상 운영중단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휴일에 의한 생산손실액에 포함시켰고, 전체 교대제 인력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가정하는 등 과다 계상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체휴일제를 통한 내수 진작으로 임시직 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소득까지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휴일정책의 내수경기 진작 효과는 이미 검증된 경기부양 정책"이라며"정부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을 때 휴일정책이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 사례 분석 결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내수증대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우리나라 경기침체는 생산 측면이 아닌 소비 위축으로 촉발됐기 때문에 경제정책은 수요촉진에 집중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진국보다 연차휴가부여일수가 낮고 연간 근로시간이 OECD 회원국 평균인 444시간을 크게 웃도는 2천193시간(2010년 기준)이나 되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근로자의 휴식일수가 더 많다는 경총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강조했다.

또 2010년 발표한 보고서 통계를 근거로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 기업 인건비 부담보다 매출이 크게 신장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기업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사회·경제적 순편익(총편익-총비용)이 21조9천억∼24조5천억원에 이르며 9만7천∼11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