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땐 2년후 나랏빚 500조 돌파

재원 위해 15조8000억 발행시 2016년 돼서야 균형재정 달성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13-04-19 21:40:52
| 본지 9면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5조8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계획대로 발행할 경우 국가채무가 2년 뒤 5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정부 관측이 나왔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일치'를 뜻하는 균형재정 달성 시기도 당초 올해 말이나 내년에서 2016년으로 3년 늦춰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추경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추경에 따른 중기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에서 대규모 채권 발행으로 인한 국가채무 규모가 현금주의 기준으로 2015년 510조5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채권 발행에 따른 기재부의 국가채무 전망치는 ▷2013년 480조4000억 원 ▷2014년 492조9000억 원 ▷2015년 510조5000억 원 ▷2016년 524조3000억 원이었다. 추경 편성 이전에는 각각 ▷464조6000억 원 ▷470조6000억 원 ▷481조2000억 원 ▷487조5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17조3000억 원 규모의 '2013년도 추경 예산안'에서 한국은행 잉여금과 세출감액, 세계잉여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을 15조8000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결국 국채 규모가 전체 추경의 90%를 넘고 있어 국가채무 전망치를 상향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6.2%(당초 전망치 34.3%), 2014년 34.6%(31.4%), 2015년 33.4%(29.9%), 2016년 32.0%(28.3%)로 예상됐다.

기재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도 3년 뒤인 2016년에야 0.0%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