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에 주택지원 예산 1조원 포함된다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4-11 11:21:34

정부가 오는 16일 발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 등 주택분야 지원 예산으로 1조원 가량을 넣는다.

세입감액에도 지방교부세는 지역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에 줄이지 않고 내년에 정산하기로 했다. 적자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출입기자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은 추경 편성 상황을 공개했다.

현 부총리는 세출 증액 내역에 대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지만 큰 꼭지의 하나는 주택관련 지원"이라며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 등을 합쳐서 1조원 정도 늘리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에 추가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조원의 세입 감액 요인과 관련해 현 부총리는 "국세와 연계된 지방교부세는 감액하지 않으려고 한다. 비용은 2조원 정도 될 것 같다"며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면 정산하는 방식으로 1년 늦춰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교부세로는 내국세의 19.24%를 떼주게 돼 있다. 내국세수가 줄면 지방교부세도 깎아야 하지만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는 애초 예산대로 교부하고 내년에 정산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추경 재원으로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상당 부분은 국채 발행이겠지만 세계잉여금 등으로 절감해서 국채발행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관리계획을 변경해 기금 지출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언은 다음주 추경 발표를 예고하는 성격이 짙다. 정부는 지난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16일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 예산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창업과 설비투자 자금지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인력 양성, 청년 창업·창직지원 등 일자리 창출 사업, 부동산 대책, 사이버테러 대응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추경 규모는 17조 안팎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가채무 증가를 우려해 축소하거나, 정치권의 요구를 반영해 늘릴 가능성도 있다.

135조원의 공약 이행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사회 흐름도 조세정의를 수용하는분위기여서 낙관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대중 정부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했지만, 지나친 압박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이번엔 은닉재산이나 국외거래 등 과거에 보지 않던 부분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조사해보니 카드결제 대신 현금을 내면 할인해주는 경우가 80%였다. (탈세) 개연성이 높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금융정보결제원(FIU)이 '빅 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정보 공개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변화가 크긴 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와 관련해선 "실업(unemployment)과 아예 일자리가 없는 상태(jobless)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며 "인턴 중심이 아니라 경기에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경기악화로 기업들이 비정규직 인력부터 줄이고 있다는 우려에는 공감했다.

이어 "고용률을 단기간에 높인 나라는 일의 형태를 바꾸는 나라"라며 "일자리의형태를 시간제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활성화와 육아시설 확대도 주문했다.

그는 "법원에선 여직원이 임신하면 주변 직원들이 '폭탄 맞았다'고 한다.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이다"며 "우리나라도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은 임금을 많이 줘도 육아 때문에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육아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적어도 5년간은 저성장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돌발 변수가 발생해도 충격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저성장"이라며 "(우리나라도) 성장률이 위로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기재부가 기준금리를 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행사하던 '열석발언권'을 포기한 것은 부처 간 협업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열석발언권을 없앤 것도 협업의 취지에서고, 공개된 장소에서 논의했으면 한다"며 "김중수 한은 총재와는 평소에도 자주 보고 친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