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산사업 회생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코레일 철도사업까지 위기 우려…책임 분담 기피 해석도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4-08 21:11:40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좌초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1·2대 주주간 갈등이 주된 원인이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소극적인 태도가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억지로 사업을 되살리다가는 철도 운영 공기업인 코레일이 재정 위기에 봉착할 우려가 커 직접 손을 댈 수 없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8일 코레일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직접 개입은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수차례 밝혔다.

올해 들어 파국이 예고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와 서울시의 역할론 주문이 이어졌지만 공기업의 자율경영에 관여할 수단과 명분이 없다고 국토부 등은 강조했다.

오히려 국토부는 코레일이 시행사 자본금 증액을 추진하자 증자를 사실상 반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코레일 주도의 공영개발 전환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 코레일에 용산개발 등 부대사업과 본업인 철도운송사업의 회계를 분리하라고지시해 철도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사업 회생에 퍼줄 가능성을 차단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조심스러운 태도는 코레일이 이 사업에 더욱 깊이 관여했다가 자칫 철도 운영에 지장이 초래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대사업이 잘못될 경우 코레일 전체 재정이 흔들려 철도 운영에 차질을 빚고 최악의 경우 철도 자산이 금융기관에 넘어갈 수도 있다"며 회계 투명성 확보를 강조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다른 축인 서울시는 이날 코레일의 사업청산 결의에 앞으로 긴급비상회의를 정기 개최키로 하는 등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 ▲ 사업계획 변경 후 개발요건 완화 ▲ 신속한 실시계획인가 ▲ 공유지 무상 귀속 ▲ 공유지 매각대금의 토지상환채권 인수 등 이번 사업과 관련한 코레일의 4가지 요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 서울시의 거의 유일한 대책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부이촌동을 개발구역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사업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던 것에 비하면 서울시 행보가 그리 적극적이지는 않은 셈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소극적 태도의 이면에는 어차피 실패 가능성이 큰 사업에 손을댔다가 나중에 책임을 뒤집어쓸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가 직접 관여할 경우 사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려놓고 무산시 책임을 코레일 등과 나눠서 지게 된다"며 "부동산경기침체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 것이 근본 원인인 셈"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