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예산안 17조 안팎…다음주 국회 제출

내주초 국무회의 상정…발표는 금주 후반 가능성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4-08 19:42:13

정부가 세입 벌충과 경기 회복용 세출 증액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17조원 안팎 규모로 편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공식 발표는 이번 주 후반에 하는 방안도 저울질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추경안에 대해 "아직 편성작업이 진행중이지만 총 규모는 16조~18조원 가량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예산안을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지만 최대한 시기를 앞당기려고 노력 중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 후반에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앞서 예산편성을 주관하는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달 29일 "성장률 하락으로 세수와 세외수입이 6조원씩 줄어 12조원 정도 세입이 감소한다"며 "추경 규모는 '12조원 플러스 알파'라고 보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세입감액 규모를 12조원으로 봤지만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수 확대 노력을 고려해 10조원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세출 증액이 7조~8조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세출 증액분은 일자리 창출과 수출·중소기업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에 배정된다.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가운데 올해 먼저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반영한다.

특히 국책은행 추가 출자도 고려하는 등 창조경제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도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주로 추경을 편성하되 국회의 이해를 구해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17조원 안팎의 추경예산은 2009년 '슈퍼 추경'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추경은 역대 정권 첫해마다 편성됐다. 1990년대 들어 올해까지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던 해는 5개년 밖에 없다.

특히 1991년과 1998년, 1999년, 2001년, 2003년에는 한 해에 두 차례나 추경을 했다.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2차에 걸쳐 12조5천억원의 추경을 했고, 2003년에는 경기침체와 태풍 '매미'가 겹쳐 모두 7조5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는 고유가 파동으로 4조6천억원의 세출을 늘렸다. 이듬해에는 세계 금융위기로 28조4천억원 규모의 '슈퍼추경'을 단행했다. 2010~2012년에는 추경이 없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