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R&D 지원 강화로 창조경제 실현"

미래부, 내년 정부R&D 투자방향 공청회 9일 개최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4-07 11:47:14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투자의 4대 중점 추진 사항으로 '창조경제 뒷받침', '국민행복 구현', '창의적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정부 R&D 투자시스템 선진화'를 선정했다.

미래부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정부 R&D 투자방향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9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견인하기 위해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R&D와 중소기업 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과의 융복합을 촉진하는 한편 기초연구와 도전성이 강한 창의적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재난·재해, 먹거리 위협, 치안불안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등 국민행복 구현에 기여하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의적인 과학기술 융합인재를 육성하고 국내외의 개방형 협력을 확대하며 지식생태계를 구축해 우리나라의 창의적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정부 R&D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하고, 5년 이상 계속된 R&D사업 중 500억원 이상이 지원된 사업의 지원 타당성을 재검증키로 했다.

미래부는 공청회를 거쳐 이달 말까지 내년도 정부 R&D예산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6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7월에 예산 배분·조정을 할 예정이다. 2014년도 정부 R&D예산은 약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주관하는 공청회에서 미래부가 집중적으로 의견을 들을 '9대 기술분야'와 각 분야에 관한 기본 구상이다.

▲우주·항공·해양 = 우주기술 자립화와 해양 환경·자원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위성과 완제기 사업 부문은 중점분야에 한해 선별투자

▲건설·교통 = 국민생활과 밀착된 주거와 교통의 안전성 향상 및 생태도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개별적으로 수행돼 온 교통분야 R&D사업간 연계 조정을 추진

▲에너지·자원 = 에너지 수급을 안정화하고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며,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분야 연구주체간 역할을 재조정

▲환경 = 환경오염사고 등 현안 해결과 상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부처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추고 사업구조도 체계화해 투자효율화를 도모

▲생명·보건의료 = 국민복지나 안전보장과 연계된 공공수요 대응 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대형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추진체계를 정비

▲농림수산식품 = 식량안보에 대응하는 핵심기술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부처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며 연구주체 다양화를 도모해 융합연구를 촉진

▲정보·전자 =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와 기존 산업과의 융합 및 관련 원천기술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민간 경쟁력이 성숙한 분야에 대한 정부 역할을 재정립해 차세대 원천기술분야에 집중

▲기계·제조 =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한 '그린화-스마트화' 중심의 고부가가치핵심기술 확보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지역·중앙사업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유사·중복을 방지하며,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대·중·소 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지원체계를 재정립

▲소재·나노 = 시장을 선도하고 신사업을 창조할 수 있는 신소재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나노기술의 고부가가치화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관련 부처간 역할 분담과 추진체계의 단순화를 통해 내실화를 도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