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들은 경기회복 위해 임금 올린다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4-07 10:17:07

올해 임금상승률이 지난해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의 부진한 경제상황이 임금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낮춘 가운데 세계경제 성장률도 3%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수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상승률이 둔화하면저성장 기조가 더욱 고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저성장 고착에 임금상승률도 둔화

7일 한국노동연구원과 경제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올해 임금 상승률은 작년보다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완만하게 회복돼도 임금상승률이 작년의 5.3% 수준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며 전망치로 4.5%를 제시했다.

임금상승률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취업자 증가율 등 경제 여건과 노사 교섭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무엇보다 임금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경제성장률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이 임금인상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성장률을 2.8%, 세계경제 성장률을 3.4%로 보고 있다. 정부는 국내 경제성장률을 이보다 더 낮은 2.3%로 제시했다.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L자형 저성장과 작년 임금이 물가상승률·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임금상승률은 작년보다 둔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한국 경제의 연간 성장률은 2.0%로 떨어졌지만 임금은 상당한 수준으로 올랐다. 2011년 임금상승률이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인 1.0%에 머물면서 반사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임금과 최저임금 상승폭이 줄어든 것도 전체 임금인상률을 끌어내릴 수 있는 원인으로 꼽힌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은 작년 3.9%에서 올해 2.8%로 낮아졌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작년(6.0%)과 비슷한 수준인 6.1%로 결정됐다.

양대 노총도 임금인상 요구율을 소폭 낮췄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9.3% 인상을 요구했으나 올해는 8.9%로 낮췄다. 한국노총도 9.1%에서 8.1%로 요구 인상률을 내렸다.

일부 민간 경제기관은 정부 산하 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보다 임금인상률이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재 현대증권 경제분석팀 부장은 "고·저임금 간 임금 격차가 커지고 고용의질이 악화하는 등 임금이 크게 올라갈 수 없는 여건"이라며 올해 임금인상률이 과거평균 수준인 3.5%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 부장은 "엔화 약세 탓에 하반기 수출이 위축되면 기업 이익 증가세가 둔화하고 임금인상률도 떨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작년 임금상승률이 경제성장률 대비 높았기 때문에 올해는 개별 사업장별로 임금 하향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 日 기업들 줄줄이 아베노믹스發 임금 인상

민간소비가 증가하지 않으면 내수경기가 살아나기 어려운 탓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일본처럼 임금 인상을 독려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동안 임금소득 증가율은 기업들의 영업이익 증가율보다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한국은행 집계 결과 1991∼2000년에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임금 증가율을 평균 1.1%포인트 앞섰지만 2001∼2011년에는 3.0%포인트로 격차가 확대됐다.

지난 2001∼2011년 기업들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10.5%, 임금 증가율은 7.2%였다.

김영태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팀장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한수출·제조업체가 고용을 늘리지 못해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01년부터 10년간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가 연평균 6.4% 상승하는 동안 취업자 수는 0.2% 감소했다.

임금상승률 둔화에 따른 가계소득 저하는 내수 기반을 악화시켜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석태 SC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임금상승률을 총체적으로 높이면 소비가 진작 될 수 있다"며 "가계부채로 인한 민간소비 위축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번 돈을 개인에게도 나눠줘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대적 경기부양에 나선 일본의 경우 정부가 기업들에게 근로자 임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물가 2% 상승' 목표를 위해 과감하게 돈을 풀겠다는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려면 임금인상을 통한 가계의 소득 상승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일본 기업들은 하나둘씩 임금을 인상하는 모습이다.

도요타자동차는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최고 수준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다.

혼다·닛산자동차·미쓰비시중공업도 노동조합 측의 보너스 지급 요구를 수용, 작년을 웃도는 수준을 약속했다.

그러나 임금 인상만이 해법은 아니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임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곧바로 소비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며 "올라간 임금을 빚 갚는데 써버리면 소비가 늘어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