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출범 "빈곤 악순환 끊을 것"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입력 : 2013-03-29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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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이 29일 공식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 본사에서 국민행복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 총리 외 신제윤 금융위원장, 국민행복기금 박병원 이사장, 서민금융기관장, 주요 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자활의지가 있는 연체자가 희망을 갖고 재기하게 도우려는 게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며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서민에게 내일의 꿈을 되찾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민행복기금의 부작용으로 지적돼 온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에는 "시비가 발생하지 않게 기금 운용에 엄정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 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준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33만 명, 저금리 전환대출(바꿔드림론)은 34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기금은 다음 달 22~30일 가접수를, 5월 1일~10월 31일까지 본접수를 받는다. 가접수하는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된다. 저금리 전환 대출은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접수는 캠코 18개 지점, 신용회복위원회 24개 지점, 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에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