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수출 작년보다 심각…경제위기 냉정한 판단

성장률 하향·추경편성 배경

이석주 기자 serenon@kookje.co.kr
| 입력 : 2013-03-28 21:24:35
| 본지 6면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과 청와대, 관련 기관 대표 및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 민생 안정 최우선 과제 삼아
- 서민금융 4조원으로 늘리고
- 5월 中企 일자리로드맵 발표

정부가 2013년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낮춘 배경에는 올해 우리경제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이 지난해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비관적 판단이 깔려있다. 추경 편성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경기침체의 골과 서민경제 부진 등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본 것이다.

■ 보수적 외국계銀보다 낮은 '2.3%'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는 저성장 늪에 빠진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위기의식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구체적 정책추진 과제들을 열거했던 과거 발표와 달리 '냉정한 판단'을 통한 성장률 하향 조정이 이를 증명한다.

올해 전망치 2.3%는 '충격'에 가까울 정도로 낮은 수치다. 지난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3.0%)과 한국은행 전망치(2.8%)보다 낮은 데다, 보수적인 전망치를 발표해 온 외국계 투자은행(IB)에 비해서도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7분기 연속 전기 대비 0%대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 중인 상황과 가계부채 부실화, 부동산 시장 침체, 고용 증가세 둔화 등 총체적인 위험 요인이 하향 조정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해 4분기 소폭 회복세를 보인 수출이 올해 들어 개선세가 주춤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돼 수출의 대폭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비·투자도 지속적인 내수 부진으로 단기간 개선이 어렵다고 봤으며 취업자 증가세도 청년층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 중이라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심리가 위축돼 있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 회복을 견인할 힘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 추경 편성 통해 하반기 3% 달성

이에 따라 정부는 '적극적인 거시정책 운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놓고 재정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2009년 이후 4년 만에 편성되는 추경이 핵심이다. 추경 규모는 이날 발표되지 않았으나 최소 6조 원에서 최대 10조 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정부 예산안 발표 때보다 6조 원 이상의 세입 감소요인이 발생하고, 7조7000억 원에 달하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지분 매각이 올해는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추경 액수와 운용 방안 등을 다음 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추경 편성은 재정여건과 세입여건 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은 이에 앞선 4월 초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취득세·양도세 부담 완화와 주택공급 탄력 조정 등의 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에 대한 지원 규모를 기존의 3조5000억 원에서 4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5월에는 민·관 합동 '투자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중기 '일자리 로드맵'도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