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정부 총액대출 한도 같은 날 다른 발표

정부 "총액한도대출 강화"…韓銀은 대출한도 '동결'

한은 정책 엇박자 지적에 "곧 대책 내놓을 것"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3-28 16:56:02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시점에 한국은행이 대출규모를 현 수준으로 묶었다.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를 둘러싼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김중수 한은 총재 간의 시각차에 이어 두 기관이 같은 날 정책 방향에 엇박자를 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은 이에 대해 곧 총액한도대출 확대를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2분기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현 수준인 9조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총액한도대출이란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중소기업대출 취급용도의 낮은 저리(연 1.25%) 대출 자금을 시중은행에 지원하는 제도다. 은행들은 이 자금에 가산금리를 더해 일반 상품보다 저렴한 이율로 중소기업에 자금을 빌려준다.

그러나 이 결정은 한은이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늘려 수출·중소기업 지원에 나설 것이란 정부와 시장의 기대를 뒤엎은 것이다.

한은은 그간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201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현 상황에서 금리정책보다는 총액한도대출, 재정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2월 금통위 의사록) 등 증액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김중수 총재 역시 새 정부 출범 후 통화·재정정책의 조화(폴리시 믹스·policymix)를 누차 언급하며 정책 공조를 강조했다. 최근 들어선 기준금리 동결가능성을 연거푸 시사해 총액한도대출과 같은 금리 외 수단을 쓸 거란 기대를 키웠다.

정부도 이날 발표한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해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명시해 한은 조치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금통위는 총액한도대출 한도 유지를 결정함으로써 정부 발표와 충돌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더욱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손주돌보미 할머니에게 양육비 지급', '건강세 부과' 등 각종 설익은 정책이 부처 간 조율 없이 공개된 시점이어서 또다른 정책 혼선사례 아니냐는 지적이 흘러나왔다.

김민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이에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이끌어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정책기조는바뀌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세부내용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일단 2분기 총액한도대출을 현 수준에서 유지했을 뿐 정부와 정책 방향이 다른 것은 아니다"며 "추후 금통위 회의를 통해 이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르면 4월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서라도 한도 확대를 포함한 중기지원책이 나올것으로 보인다.

2007년 6조5천억원 규모던 총액한도대출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1월 9조원으로 늘었고 이후 7조5천억~8조5천억원 규모로 운용되다 작년 10월 다시 9조원으로 확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