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소득·의료보장 강화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3-28 14:13:52

정부는 올해도 경기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민생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도입과 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에 나선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3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저성장 기조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확대되고 수요자의 상황에 따라 지원 내역이 차별화 된다.

기초생활보장 수혜자에서 탈락하면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지원이 묶음으로 모두 사라지는 현재의 통합급여방식에서 지원 항목별로 대상을 달리 적용하는 개별급여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낫지만 각종 복지 수혜 대상이 되는 차상위계층의기준도 현재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소득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된다.

본인의 생계가 곤란한데도 사위나 며느리의 소득 때문에 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 부양의무자 조건도 완화된다.

의료보장 분야에서는 6월까지 보건소의 예방·건강증진 기능을 확충하고, 알코올 등 4대 중독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핵심 의료보장 정책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상급병실료 등 이른바 3대 비급여는 실태조사 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단계적으로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이미 발표했다.

모든 노인에게 1인 1연금을 보장하는 기초연금 계획도 올해 안에 확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최근 국민행복연금연금위원회를 구성해 쟁점 논의에 착수했다.

각 부처가 실시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중복·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대상에게 알맞게 적용되도록 전달체계를 개혁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현재 주민센터를 복지 혜택 신청, 접수, 사례관리 등 통합적인 서비스 수행을 담당하는 맞춤형 복지허브기관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체제가 이뤄지도록 시군구에 내일행복지원단도 설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