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출자 4000만원 한도 저리로 전환

국민행복기금 문답풀이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입력 : 2013-03-25 21:00:50
| 본지 17면

- 바꿔드림론 지원대상 확대
- 재원 5년간 1조5000억 필요
- 채무조정자 고용·창업 지원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민행복기금 주요 내용을 발표하면서 누적된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대출보다는 '채무 부담 경감' '상환능력 제고' 등 질적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행복기금'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안고 있으면서 장기연체를 이어오는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해 가계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등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국민행복기금과 관련된 일반적인 궁금증과 이슈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기금 간 차이는?

▶국민행복기금은 대다수 금융회사가 참여해 '일시적·한시적'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제한된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장기·상각채권 위주로 소규모·반복적으로 매입하는 신용회복기금과는 차이가 있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다른 서민지원은.

▶연 20%를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자가 이용하는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6개월(4월 1일~9월 30일) 동안 4000만 원 한도에서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영세 자영업자는 4500만 원 이하) 채무자가 신청 대상이다. 2월 말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미만 단기연체자나 빚이 1억 원을 넘는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내 연체일수 합계가 1개월 이상인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채무자'로 확대된다.

-국민행복기금 재원 규모는 얼마이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아닌가.

▶5년간 1조5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초기에 연체채권 매입을 위한 8000억 원이 필요하며, 이후 소요되는 비용은 채권회수 수입·전환대출 관련 보증수수료 수입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기금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이므로 정부 재정은 투입되지 않는다.

-국민행복기금 도입 시 예상되는 지원효과는.

▶금융회사, 대부업체에 연체채무가 있는 134만 명 중 21만 명이 신청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꿔드림론은 지원대상으로 추정되는 고금리업권 대출자 233만 명 중 5만8000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 확대기간 후 4.5년간 바꿔드림론과 동일한 기준으로 28만4000명을 지원할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창업 지원도 하나.

▶고용노동부와 함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가 취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소득요건 확인절차 없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취업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청·미소금융재단 등과 함께 창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창업학교' 등을 지원한다.

◇ 국민행복기금 지원 기대효과
	채무상환비율(DSR) 하락	신용등급 상승
채무조정 (33만6천명)	채무조정 전 106% →채무조정 후 53% 이하	채무조정 전 평균 7.3등급 →조정 후 평균 6.9등급
전환대출 (5년간 34만명)	전환대출 전 99.3% →전환대출 후 21.1%	성실 상환 시 신용등급 상승기대
※DSR: 월 원리금상환액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비율. DSR이 낮을수록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높다는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