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29일 출범…33만명 빚 절반 탕감

내달 22~30일 예비접수, 학자금대출 연체도 혜택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입력 : 2013-03-25 20: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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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서민의 과다한 채무 부담을 일시에 완화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9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1억 원 이하·6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 33만 명이 빚의 절반가량을 탕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고금리 채무의 저금리 전환대출 등의 사업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행복기금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금융회사와 공적 자산관리회사 등에 '1억 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고 올해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사람은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담보부 대출 채무자와 채무조정을 이미 신청해 진행 중인 채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신청자의 경우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가 감면된다. 아울러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조정해준다. 그러나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이 같은 혜택도 무효가 된다.

다음 달 22~30일 가접수 기간에는 본인확인, 정보제공 동의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를 접수받으며, 본접수는 5월 1일~10월 31일이다. 금융위는 신청기간 내 접수해야만 높은 채무감면율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18개 지점과 신용회복위원회 24개 지점, 16곳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www.happyfund.or.kr)을 통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는 다음 달 22일부터 가접수를 받는다. 문의 및 상담은 국번없이 1397번이다.

본인이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매입 후 채무조정'도 이뤄진다.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이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통지해 신청의사를 확인한 후 이에 동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했을 때보다 채무감면율이 낮다.

이 밖에도 일반 금융회사에서 대학생이 빌린 학자금이나 생활자금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는다. 또 연 20%를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자는 다음 달 1일~9월 30일 신청을 받아 4000만 원 한도에서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