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위 출범…내년 7월 첫 지급

형평성 문제로 합의 진통 예고

이석주 기자 serenon@kookje.co.kr
| 입력 : 2013-03-20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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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연금 제도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내년 7월 시행에 앞서 관련 법령과 운영시스템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데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안을 놓고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발족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 등 당연직 위원 2명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세대별 대표 등 11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한 뒤 국회 심의과정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법률·예산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내년 7월부터 연금이 지급될 전망이지만 현재 시행 중인 국민연금 제도가 '차등 지급' 방식인 국민행복연금보다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서민금융 대책인 국민행복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4만~20만 원씩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해당 연령대 노인은 오히려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방안도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다는 점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찬반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