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독립기구' 지위 유지 명과 암

장관급 원자력 진흥조직과 불균형..정치권 대리전 가능성도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3-17 19:13:34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통 끝에 결국 부처 산하 조직이 아닌 '독립기구'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장관급에서 차관급 기구로 지위가 낮아진데다 위원 구성에 행정부와 국회 여야가 모두 참여하면 전보다 위원회 운영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개편에 따르면 새 정부에서 원자력안전위는 국무총리 소속이지만 현행대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남게 된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개편안에 따라 원자력안전위는 독립기구 지위를 잃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편입될 운명이었으나, 이후 거세진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원자력 안전·규제 기능 훼손' 주장을 결국 여당이 받아들이면서 '기사회생'한 것이다.

그러나 독립기구 지위와는 별개로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된데 대해 원자력 안전·규제 조직(원안위)은 차관급인 반면 이해가 엇갈리는 원자력 진흥 조직(산업통상자원부)은 장관급이라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또 원자력안전위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해지면서 원자력 진흥과 안전규제를 분리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에 따라 현재 국무총리가 맡고 있는 원자력진흥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으로 교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위원회 구성도 복잡해진다. 현재 원자력안전위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부위원장)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상임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비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한 인사들이다.

아직 새로운 위원회 구성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이번 협상에서 일단 여야가 "원자력안전위원은 국회와 행정부가 같은 수로 추천, 구성한다"는 원칙에 합의한만큼 차기 위원회에서는 여당과 야당, 행정부가 각각 추천한 위원들이 핵심 쟁점을 놓고 대리전을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원자력안전위가 지금보다 정치적 이슈에 휘말리기 쉽고 의사 결정이 늦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번 여야 합의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될뻔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 기초 연구·개발(R&D) 기능을 되찾게 됐다.

그동안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등 과학기술계는 한 목소리로 원자력 R&D의 산업통상자원부 편입을 반대해왔다. 당초 신설 미래창조과학부를 기초·원천부터 응용·개발까지 전주기 R&D를 관장하도록 설계하고도, 원자력 분야만 반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R&D를 총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