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윤곽, 대부업 연체도 구제

금융위원회, 법 제정 추진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입력 : 2013-03-11 20:43:42
| 본지 2면

- 6개월 이상·1억 원 이하 대상
- 원금 50~70% 탕감, 분할상환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제도권·대부업체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정리한다. 지난달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 즉 지난해 8월 말 이전에 연체된 채권이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행복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가계부채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다중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에 있는 채무조정 신청자의 빚을 모집·조정하는 것이다.

채권종류는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1억 원 이하로 제한하며, 기준 시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난달 말이다. 채무조정 신청자의 상환의지도 있어야 한다. 연체채권 매입 대상은 ▷은행 ▷카드·할부금융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보험사 등이며, 자산 100억 원 이상 대부업체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사들인 상각채권(금융회사가 손실 처리한 채권)도 포함된다.

기금은 채무조정이 결정된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일괄매입해 원금을 50~70% 탕감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맺는다. 국민행복기금과 관련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탕감을 받고도 상환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채권 금융회사의 성격에 따라 은행 8%, 카드·할부금융·저축은행 6%, 대부업체 4%, 보험사 등 기타부문 4%의 할인율 적용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 재원으로는 신용회복기금 잔액 8700억 원을 먼저 활용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신청이 늘어 재원 소요가 많아지면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의 정부 배당액은 물론 은행 배당액도 끌어올 계획이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법 제정에 앞서 금융권과 협약을 맺고 이달 말 국민행복기금 출범식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