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유력

재정부 "1년 혜택기간 너무 길고 소요예산 많아…6개월 이내 바람직"

배재한 기자 myway@kookje.co.kr
| 입력 : 2013-01-13 21:31:48

부동산시장 정상화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가계부채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인식에 기초해 새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둘 것임을 분명히 한 조치로 해석된다.

　진 부위원장은 또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여수엑스포 후속 대책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혀 시설 재활용 방안 등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한 핵심 대책으로 논의 중인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는 올 1년간이 아니라 6개월 이내로 단축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이 너무 길면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소요 예산도 많아 6개월 이내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거친 뒤 당초 1년에서 6개월 연장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에 앞서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재 2%에서 1%로 절반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도록 했다. 취득세 감면 시기는 올 1월 1일로 소급 적용되며 올 12월 31일까지다.

　한편 박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경제신문들과 합동 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올해(2012년)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부분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방세인 취득세가 개정안 수준으로 인하되면 연간 3조원 가까이 지방세수 결손이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취득세 감면으로 생기는 지방세수 부족분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거나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