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부동산 취득세 '대혼란'…취득세 부담 2배로

취득세 연장 기대했던 주택 시장 거래 위축 등 적잖은 혼선 예상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1-01 11:35:41

올해 1월부터 주택을 매입할때 내는 취득세 세율이 확정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 9.10대책에 따라 지난해 연말까지 시한을 정한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이 종료됐다. 추가 감면에 따라 취득세는 9억원 이하 1%,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 3% 세율이 적용됐다. 원래 취득세 세율은 가격과 상관없이 4%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취득세 감면연장을 시사하면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팽배해 있지만, 아직 법안마련은 시작도 못했다.

　취득세 감면 연장을 기대했던 주택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 등 적잖은 혼선이 예상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9억 이하 2%, 9억원 초과 4%' 법안은 행정안전위를 통과했지만,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 처리는 불발됐다. 이 법안은 9.10대책 이전으로 취득세 감면 조치를 되돌리기 위한 것이다.

　정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취득세는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모두 4%가 적용된다. 이럴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세율은 1%에서 4%로 4배 상승한다.

　하지만 여당에서 뒤늦게 법안을 마련해 소급 적용할 가능성도 커 현재로서는 올해 취득세를 얼마나 낼지 알수 없다.

　박근혜 당선인 발언이후 여당에서는 취득세와 관련해 아무런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