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최대 고비 진단…재정 60% 조기집행 추진

내년 성장률 하향조정 배경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12-12-27 20:44:37
| 본지 13면

- 세계경제 위기·저성장 지속
- 새 정부 출범 전 위기 관리
- 중기 인턴 5만 명으로 확대

정부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배경에는 유럽 재정위기의 회복세 지연과 저성장 지속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세계 경기의 완만한 개선' 등을 전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예상했지만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과 신흥국의 경제 둔화 등은 상반기 암초로 자리잡고 있다.

■내년 글로벌 회복세 지연

정부는 27일 내년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3.0%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9월 예산안 발표 때 전망한 4.0%에서 1.0%포인트 낮춘 것이다. 특히 당시 3.3%로 예측된 올해 성장률은 최근 정부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은 2.1%로 내려앉았다. 연간 경제성장률 2.1%는 1963년 이후 네 번째로 낮은 수치다.

정부의 내년 전망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동일한 수치지만 국내외 민간경제 연구소보다 낮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각각 3.1%와 3.4%로 전망했다. 국외 투자은행(IB)인 씨티은행(3.4%)과 골드만삭스(3.4%), JP모건(3.2%), 모건스탠리(3.7%) 등은 정부 전망치보다 높았다.

이 같은 비관적 예측은 유럽 재정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위기 상황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 상반기 미국의 재정절벽, 양적완화에 따른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으로 하방 위험이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유로존 통합의 의미있는 진전과 미국의 재정긴축 완화가 조기 합의되면 성장세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대외 불확실성 탓에 내년 상반기 성장률은 완만한 수준에 그치지만, 재정 조기 집행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하반기부터는 우리 경제의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의 해결 과정이 더딘 데다 미국 재정절벽의 회복세 지연, 무엇보다 실질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 2011년 이후 3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경제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 재정 조기집행 상반기 추진

정부는 내년 2월 말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위기관리에 주력하기로 하고 재정 조기집행도 상반기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경제정책 기조가 변경될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 3월 대통령 업무보고 형식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다시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재정 조기집행'이다. 정부는 중앙과 지방 모두 상반기에 재정집행 목표를 60% 수준으로 설정해 연초부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 방안으로는 해당 기업의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맞춤형 재무개선과 사업전환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건강관리시스템'이 내년부터 운영된다. 정부는 또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때 투자금액에서 깎아주는 소득공제율을 30%로 늘리고 소득공제 적용기한도 오는 2014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유망 중소기업 인턴이 5만 명으로 확대된다.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낮은 이자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해주는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전세자금'은 올해보다 1조5000억 원 늘어난 7조6500억 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