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덩치' 커진 이유?..."현 정부 재벌 프랜들리 정책"?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2-09-16 08:10:03

현 정부 들어 10대 재벌의 규모가 빠르게 커진 것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분석과 의견이 분분하다.

현정부의 감세 기조, 고환율을 포함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혜택을 몇몇재벌들만 나눠 가졌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재벌기업의 높은 생산성과 경쟁력 때문이지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는 반대 견해도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한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의 혜택은 대기업에게 많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08∼2010년 법인세 공제감면액 21조2천억원중 대기업이 14조6천억원의 감세를 받았다. 중소기업(6조6천억원)의 두 배가 넘는 혜택이다.

기술 경쟁력 향상에 필수적인 연구ㆍ개발(R&D) 예산 지원도 대기업에 쏠려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5년(2003∼2007년)간 국가R&D 투자 중 평균 5.3%이던 대기업 비율은 현 정부 3년(2008∼2010년) 동안 9.5%로 늘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비중은 11%대에서 변화가 없었다.

현 정부의 대기업 R&D 지원은 절대규모 면에서도 편중성은 확연히 드러난다.

2010년 국가 R&D 예산 가운데 1조2천330억원이 대기업에 지원됐다. 이는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5천923억원)의 두 배를 넘는 규모로, 같은 기간 전체 국가R&D 예산 증가율 53%를 크게 웃돈다.

재벌그룹의 계열사간 내부거래, 즉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심화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재벌의 지난해 매출액 중 내부거래로 발생한 매출의 비중은 평균 14.5%로 그 금액이 139조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보다 30조4천억원(28.0%) 증가한 규모다.

참여연대 장흥배 시민경제위원회 간사는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는 비슷했다"면서도 "그러나 현 정부가 시장 감시·감독을 하면서 재벌에 더 관대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이 기술경쟁력도 높지만 납품단가 '후려치기'처럼 중소기업에 돌아갈 이익을 흡수해 재벌의 규모가 급속히 커졌다"며 "대기업의 장점이 지금은 독과점과 같은 단점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 운영위원인 한성대 무역학과 김상조 교수는 "국가 경제력을 대기업에 집중하면서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정부차원의 강력한 정책적 대응이 없다면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급속한 성장이 정권과는 상관관계가 적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황인학 선임연구위원은 "재벌의 매출과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해 재벌의 비중이 커졌다고 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지난 10년간 30대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중소기업의 사정이 더 어려워진 것은 맞지만 현 정부에서 특별히 대기업만 성장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여부는 학문적으로도 엄정한 검증과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