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칵테일] 또 혈세 먹는 저축銀…지원에 '신물'

퇴출되는 4곳 구조조정, 공적자금 6조 소요 예상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 입력 : 2012-05-11 21:08:11
| 본지 11면

- 예금주 돈 제 것처럼 사용
- 도덕적 해이 뿌리뽑아야

퇴출 저축은행의 가지급금이 오는 7월 초까지 지급된다. 예금주들은 저축은행에 맡겼던 돈을 당연히 찾는 것이다. 하지만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면서 예금보험기금이 휘청거리고 있다.

11일 금융권은 4개 저축은행이 퇴출되면서 예보가 약 6조 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우선 예금 가지급금으로 4조 원이 소요되고, 보험금과 저축은행 계약 이전 시 순자산 부족분을 메워주는 데 2조 원 정도가 투입된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2026년까지 15년 동안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를 매년 적립한다는 가정에 따라 빌린 돈이다. 예보에 들어올 돈을 미리 예상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쓴 뒤 나중에 들어오는 돈으로 조금씩 빚을 갚기로 했는데 잇따른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 자금이 고갈된 것이다.

예보는 금융회사로부터 추가로 조달할 수 있는 크레디트 라인(한도대출)이 약 10조 원이 남은 만큼 이번 3차 저축은행 구조조정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과 보험업계 등은 어떨까. 이들 업계는 10조 원의 크레디트 라인 중 일부를 지난해처럼 은행과 보험 등 타 금융권 차입에 의존할 수 없어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다. 하이투자증권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대출 규모라면 은행과 보험권의 연간 기회비용은 700억 원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권에서 이 자금을 다른 대출에 활용한다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하고 '남의 잘못에 매를 맞는 꼴'이다. 당연히 은행권에서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뒤처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야 해 불만이 팽배하다. 이 돈은 예보의 빚이어서 부실경영과 대주주 비리로 인한 저축은행 영업정지 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도 문제다.

부실 저축은행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땜질처방이 반복됐다. 국민은 이제 예금보험 한도 축소 등과 같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조차도 싫다. "짜증난다"는 말밖에 없다. 기가 찰 노릇이다. 그래도 국민은 기다리는 지혜를 안다. 이참에 예금주의 돈을 제멋대로 우려먹는 금고 경영주들의 못된 '손버릇'을 단칼에 잘라 버리자. 누구나 부실 저축은행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서민금고로 거듭나는 세상을 갈망한다.